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이창호, 이하 한중위원회)가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및 대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평화의 소녀상 앞(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긴급 기자회견은 한중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이 일본 군함도의 …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
태극문양·‘KOR’ 등 담아…야간에도 잘 보여 다음달부터 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표기 약칭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作 사진작가 강영호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 이하 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2,609명의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태극기 배지 …
용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확보하고,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 이하 철도경찰대)는 지난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이모씨(남, 30대)를 2일 용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통한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전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 17일 카카오의 사회공헌 서비스인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함을 오픈했다. 이서비스는 “같이가치” 모금함 응원을 누르면 100원, 댓글을 작성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등불이 되다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13일 강력범죄피해가정의 청소년 5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했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개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가정 …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를 맞아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동절기‧해빙기('20.1~‘20.4)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첫 번째 환자 상태 호전으로 퇴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20년 1월 18일~24일) 후에 행사 참석자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