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본문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41&wr_id=11018&page=2&page=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