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본문
-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2004년부터 북한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하는 ‘통일법 조찬포럼’과 2006년부터 향후 통일시대 정책을 준비하는 ‘통일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와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남북이 합리적인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대한변협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헌법안, 통일 기본법안 연구에 힘쓸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