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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2023도2043)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합헌 결정(’96년, ’10년)을 한 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로 위헌 여부 심사가 심도 깊게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되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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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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