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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앞에서여덟번째)을 비롯해 고등검찰청 송경호 검사장(일곱번째)과 검찰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마약범죄 수사현장 및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 등 점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금)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법무부는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 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같은 날 14:30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등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재 장관은 시설 내 교도작업장을 둘러보며 프레스 용접기 등 위험기기 취급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의 소화 장비 활용 계획 등을 점검하고, 기계에 의한 압착 또는 절단 사고 위험성이 높은 CNC 작업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점검하면서

“지난여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집중호우에 잘 대응해 주었다”며, “자연재해 예방과 더불어 작업 중 안전 수칙 준수, 관리기준에 따른 위험물 관리, 작업장 환경 정비 등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정책과 함께 지역 연계를 통한 회복지원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며,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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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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