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예비문화도시 승인에 이어 ‘문화도시’ 최종 지정…서울시 유일 -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최대 200억 원 예산 지원 - 41개 신청 지자체 중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선정…최종 6개 문화도시 지정에 이름 올려 …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우리 주변 시민영웅의 따뜻한 용기, 국민 마음에 감동 선사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한미약품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대통령상, 듀오락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주최와 산업정책연구원(이사장 조동성) 주관으로 ‘제23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에서 진행됐다. …
- 서울우신초, 6·25참전 희생을 기억하며 숭고한 정신 … 이어 나아간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12월16일(목) 서울우신초등학교(학교장 문헌주)에서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참전 7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했다. 이 기념행사에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Mr.…
-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 공유 … 국가 간 교류 활성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한 전매자 3명, 알선 브로커 8명 형사입건 - 최초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4차례 전매…약 5배 가격 상승으로 전매차익 노려 - 현금거래, 대포폰 사용도 끝까지 추적 … 부동산 투기사범 강력수사 방침 서울시 민…
- 21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 ‘혁신 챔피언’ 선정‧인증패 수상 - 공법의 공유 통한 전국적 확산에도 힘써…전국 24개 지자체서 도입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특허 개발한 ‘도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 및 신공법’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 서울수서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봉사 - 따뜻한 온기, 독거노인 ‧ 북한이탈주민 등… 훈훈함 나누며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박경정)와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송수현)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고 있는 연말을…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이강섭 법제처장,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11월 25일 (목)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개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