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11월 …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
-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
-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
-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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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이 9월 29일(수) 11;00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 ‘여의도 글로벌 뉴…
- 올해 인증받은 45개 공공기관 중 지자체는 영등포구가 유일! -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외 홍보 시 인증 로고 활용 등 혜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
- 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 강력한 방위력 갖추고 있어야 - KF-21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