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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유형별 전략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2020~2021년 수행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 보고서의 요약본을 4월13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 등 4개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 원인 등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 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의 개발’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을 유발해 국가 전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선정·실태를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을 개발·제시했다.

연구 결과로는 △지방 소멸 여파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측정 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소멸 지역을 선정,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8개 지표(인구 증감률,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 이동률, 고령화율, 주간 인구, 인구 밀도, 재정 자립도)를 사용해 지방 소멸 지역을 선정, 이 가운데 89개 시·군·구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기본 방향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정책 전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토대의 지역 매력 창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시책의 기획·집행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협업적 시책 추진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산업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지역별 구체적인 주력 산업을 타깃으로 해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수 인재 영입 △지역 기업 성장 △지역 인구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유형별 일자리 전략은 기존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형(지역 산업 고도화)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확장형(지역 산업의 다각화)으로 제안했다.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는 농촌 지역 고령화 및 활력 저하와 농촌 고령 인구의 노후보장제도 가입률 저하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농촌 고령 인구 사회 보장 정책이 필요해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 2021년 3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착공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8명의 고령 주민(만 70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을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추진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로 △농촌 공동체성 및 가치 회복의 촉매제 역할(공동체적)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자발적·자구적) △고령 인구 노후 소득 보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혁신적·실험적)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로 환경 보호 효과(친환경적)를 분석했다.

마을자치연금 확대 방안으로는 마을자치연금 기본 모델 확립 및 안정적 실행을 위한 여건 마련과 함께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과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을 결합한 모델 등 3가지 마을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699624570

김일재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소멸 방지 시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방 소멸 방지 계획의 맞춤식 컨설팅 지원·평가 및 국가적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본에는 다른 기관의 비교 연구 자료도 포함돼 정책 지원 자료로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i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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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연구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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