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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아직까지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가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의 여러 예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슈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늘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당장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다거나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묵은 과제들은 쭉 시장에서 제기된 것 만으로도 기업과 시장에서 갈증이 많다는 것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되는 사안이라면 분명한 진전을 봐야한다”며 “각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연기된 규제혁신보고대회를 여는 등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계획,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형 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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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화)

김 부총리 “규제혁신, 정부의 확고한 의지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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