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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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하여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2017. 3.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軍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군검찰은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였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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