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20-10-07 18:00

본문

77.jpg

2018241410, 241427 판결

[1] 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 . (), () 부분 토지는 의 소유로, () 부분 토지는 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과 나항은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된다고 한 사례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 . (), () 부분 토지는 의 소유로, () 부분 토지는 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형성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 () 부분 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 부분 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 () 부분 토지와 관련하여,

에게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원심판결의 주문

1의 나항은 이행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반대의무인 가액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향후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의 주문 제1

가항과 향후 (), () 부분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의 주문 제1

나항은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0942209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