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배추에 양념을 넣고 있다(가운데) - 치유와 배상이 함께하는 ‘힐링팜’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11월 20일(수)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
-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11월 13일(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
8. 27(화) 14:00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정열 KOTRA 사장을 비롯한 외투·해외 기업 등 400여 개사가 참여하는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기업·청년대…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홍보물(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술계의 굵직한 행사 · 미술축제의 관광 효과에 대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Korea Art Festival)’를 처음 개최한다고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선정 -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임원 오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과 연합회 임원들은 3월 19일(화) 대검 귀빈 식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관으로 오찬을 가졌다. 그간 지검, 지청 등 근무했던 지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경기도ㆍ해남군의회 등 2023년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
김승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삶을 회상하며 · 사회에 헌신해야 찾아가는 주민 삶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삶을 회상하며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김승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하지만 어느 …
- 현장서 혐의자-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가능…신속한 범죄자 특정 기대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 국방TV,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편 방영 예고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9월 5일부터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역전다방’을 통해 6·25전쟁 중에서도 세계전쟁사에 손꼽히는 작전인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