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월) 오후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
- 2024년 정기총회 ‧ 홍보대사 가수 박지헌(V.O.S) 위촉 관내 부구청장,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적극 활동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은 3월 7일,(목요일) 청사 내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폴리텍대, 항공정비·나노측정·스마트패션소재 학과 정보와 취업 사례 소개 3월 중순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희소성과 전문성이 곧 경쟁력인 학과가 있다. 30대 문화재 발굴 연구원도,50대 주부도 이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
- 11.15.~20. 청년 친화적 온‧오프라인 공론장 ‘더나영 월드’ 개최 -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온라인 공론장 및 강연, 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문의…방명록, 퀴즈 이벤트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청년의 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차례대로 겨울·봄·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법무부는 2021. 9. 17.(금)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명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1명) ○ 전보 : 3명 (3급 1명, 4급 2명) ○ 인사일정 : 2021…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