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 서울시 25개 구 현수막으로 귀성 인사로 눈길 끌다 홍문종 친 박 신당 위원장은 9월 27일 서울시 25개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추석명절을 앞둔 국민에게 인사를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 위원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
-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소재)에서 청…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남북관계, 속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 남북이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을 만들어 내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사무처는 8월 26일 오후5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은 이인영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코로나19 위기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공연계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공연계의 배우나 가수 음악인들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될수록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
우수사례로 소개된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구석 진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교육부가 주최한 원격(비대면) 진로…
구로구, 소셜 미디어 활용 독서 프로그램 진행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