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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4월 15일 로비층 융선당(대회의실)에서 서울 관내 소송수행자 152명을 초청하여 소송수행자 간담회 및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는 수석부장판사(정형식)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형준 행정관이 행정전자소송의 진행절차 및 행정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김윤정 참여관이 참여관 및 실무관 요망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기획·공보판사(장승혁)와 이형준 행정관, 김윤정 참여관이 한자리에 모여 전자소송 관련 소송수행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소송수행자 간담회는 기획·공보판사의 행정소송 일반 및 조세·노동 등 전담사건 관련 안내, 박시철 사무관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선 행정청 소송수행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재판 운영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술변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소송수행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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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9일(일)

행정법원 - 소송수행자 간담회 및 행정전자소송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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