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 브로커ㆍ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 ~ 6. 22. (6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38명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총 12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 23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98명은 통고처분 했다.

적발한 외국인 979명중 90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처분 조치했다.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고, 단속하기 까다로운 외국인 페이스북 등을 SNS 등을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흥ㆍ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