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
2019두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최 제3회 빅데이터 경진대회 25일 결과 발표...8개 팀 선정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
평화 -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7월 22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휴가철 여행 스팟을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여기뜰지도’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뜰지도’는 국내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전…
- 사회복지문화, “제2기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 글로벌 시대, 사회⦁교육⦁프로젝트⦁꿈은 준비하는 자만이 갖는다. 국내 최초로 미래를 향한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인 “창의적 교수법 …
-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나무 제막식 가져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
- 민주평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남북협력의 다양한 방안 논의 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은 6월 18일(목)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을 개최…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
- 정세현 수석부의장 기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6월 5일 창설 39주년을 맞이 해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창설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의 간…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k)이 서핑의 인기에 더해 서핑·수상 카테고리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추구와 같은 여가문화가 조성되며 국내에서도 서핑 문화가 급성장 중이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로 #서핑을 검색하면 약 93만건(20…
- 법위원 전원 심폐소생술 교육 몸에 습득하다 법무부 범사랑위원 서울영등포지구협의회(회장 김동환)는 5월21일 대림동소재 가족천하에서 정기 월레회의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월 정기회의가 미루워졌다. 지난 4월23일 16시…
2024년 11월 23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