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8월 23일 오전 ‘2022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영등포경찰서 상황실에 방문한 의원들은 을지훈련 개요인 주요 훈련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경찰서 관계자들을 격…
-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목) 14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 발령으로 유사기관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상견례…
- 국가보훈처,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교수 ․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8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
- 주택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 1차 성금 182억 6,050만 원, 정부지원금 54억 9,300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
- 민주평통,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운동 전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국내⋅외 6개 지역회의 및 85개 협의회에서 성금 및 물품 2억3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4월 8일…
-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독도를 방문해 다양한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2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고기판 의장, 장…
- 이석현 수석부의장, “우크라이나 사태, 국가간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는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국내·외 4개 지역회의 및 52개 협의회에서 1억 9천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
- 미주 운영위원회, 평화통일 정책강연회 ‧ 평화공공외교 워크숍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1월 28일(금) ~ 29일(토) 양일에 걸쳐 미국 오렌지카운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주지역회의 운영위원회』, 『평화통일 정책강연회…
-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난, 탁트인 영등포’로 우수 정책 선정 … 구민 3대 숙원사업 해결 - 영등포역 일대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사례 소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월 2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참좋은 지…
-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임명, 지도…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 27개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 즉각대응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범죄예방시설 인증 위해 힘 모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난 4일 송파경찰서(서장 김소년)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