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법4-1.png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금번 자문위원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하여 기존 전문위원회를 법률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관련 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장인 김기범 교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등 관련 논문 저자인 최준혁, 최호진 교수,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 법원 및 검찰에서 디지털성범죄 재판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류경은, 이순옥 교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백소윤, 오민애, 이현민, 한주현 변호사, 「N번방 이용자들의 대화 및 인식체계분석」등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분석해 온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도훈 대표이사, 「인공지능활용 유해사이트 검색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남경 연구원을 각 위촉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성범죄 대응체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위촉 근거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68호) [자문위원 위촉]

디지털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장인 김기범 교수, 성범죄 양형기

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등 관련 논문 저자인 최준혁, 최호진 교

수,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 법원 및 검찰에서 디지털성범죄 재판 수사 및 재판 실무 경

험이 있는 류경은, 이순옥 교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백

소윤, 오민애, 이현민, 한주현 변호사,

「N번방 이용자들의 대화 및 인식체계분석」등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분석해

온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도훈 대표이사, 「인공지능활용 유해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