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전보> 사회문화법제국장 박 영 욱 <부이사관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 혜 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 은 영 <과장급 전보>…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사장 김갑식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롭고 강인한 호랑이의 해인 새해에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고 강인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센터에서는 그…
법무부는 2022. 1. 1.(토)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보 : 18명(고위 9명, 4급 9명) ○ 인사 일정 : 2022. 1. 1.(토)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https://blog.na…
-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
- 2020년 예비문화도시 승인에 이어 ‘문화도시’ 최종 지정…서울시 유일 -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최대 200억 원 예산 지원 - 41개 신청 지자체 중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선정…최종 6개 문화도시 지정에 이름 올려 …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농식품부, 세계 최초, 쇠(牛)똥으로 쇠(鐵)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6일(목), 10:40~11:40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안동일, 이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과 ‘…
- 2021 협치사업 성과 및 2022 협치사업 계획 공유, 소통 간담회도 가져 - ‘하이바이협치’ 사이트에 행사 영상 및 내용 업로드, 누구나 시청 가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 협치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협치사업의 계획을 공유하는 주민 소…
] - 박 장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 전개 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대림동 치…
- 평통, 한반도 평화 모색 위해 정세 변화와 한‧미 관계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평통’)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공동 주최로,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내(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