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제25대 김창수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민주평통, 방대한 조직과 활동 • 성과 있게 운영해야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 “가다 서다” 코리아리스크 상존해 - 자문위원, 다양한 방식의 연수 …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어야 민주평화통…
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출처; 서울시) -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 사전설문 결과,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 ‘공익성’과 ‘도덕성’ 등 …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한다)에 대…
메타버스로 만나는 미디어 축제 '게더투게더' 포스터 - 동대문문화재단, MZ세대 겨냥 26일~12월 5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서 비대면 영화·영상 축제 개최 - - 미디어 클래스, 온라인 게임 등…2022년 개관 예정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사전 …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부산 남구협의회,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시민대화』 개최 - 시민들과 소통으로 지원 약속 나누며 민주평통,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준비위원회(위원장 황영식)주최로 부산 남구협의회 주관으로 ‘남구민의 손으로 만드는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을…
- 2021년 희망근로, 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총 3,475명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일자…
- 화곡4동‧등촌2동 일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 주민의견 수렴해 지역 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