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평화 -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7월 22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코로나 19 관련, 북한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36.7%)을 가장 선호 ⦁비전통적 안보위협 관련 北, 中, 日, 亞 국가들과의 초국경협력기구 창설에 공감(55.5%)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지역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율 안전의식 확산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9일 오후 1시께 서대문구청에서 민ㆍ관ㆍ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업체…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