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
-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남호현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제10대 회장 선출 - 국제변리사연맹 회원, 권익 증대 ‧ 특허제도 국제화에 열정을 쏟는다.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인 남호현 변리사가 2월 10일 개최된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
-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여부확인을 소홀하는 등 여객운수사업법령위반확인 - 시,“음주관리소홀 일벌백계, 불시 점검·감점처리 등 강력조치”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
- 제8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소통과 상생으로 이뤄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호평받아 - 100차례 이상의 협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활발한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제8회 …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택배배송, “괜찮아요”․ 기다리줘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월 21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폭증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