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월 30일(토)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 국무조정실) -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를 밝히며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월28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
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백 성호 정치학박사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말은 자유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장…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4일(금) 오후 보그단 루치안 아우레스쿠 (Bogdan-Lucian Aur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레스쿠 장관은 박 장관의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등 간담회 가져 정부는 7월 8…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
-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18개 부처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개 정부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