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 이강섭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
-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은 5월 17일 (월요일)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
- 국민법제관, 청년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회의실에서 관내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형사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친 피해자…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관할…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