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임명, 지도…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 27개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 즉각대응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범죄예방시설 인증 위해 힘 모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난 4일 송파경찰서(서장 김소년)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역실태 등 정책현장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화) 10: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인천메트로서비스, 금융결제원 등의 채용 소식을 10월 15일 발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일반(41명) △장애(3명) △보훈(7명) △고졸(6명)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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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동 3개 구역 중 공사 착수… 2024년 6월 완공 예정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 이달 말 스마트기술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5곳 설치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8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
- 관내, ▲신남성초등학교 ▲흑석초등학교 ▲문창중학교 ▲수도여고 등 4개교 대상…오는 9월 완공 예정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확충하는 ‘2021.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