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 청록과 업무협약, 군 장병 • 전역예정자 • 예비역대상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업법인 청록(대표이사 윤정자/ 총괄회장 심석범)은 1월 7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 월급 받는 융·복합 귀농 테…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2. 1. 1.(토) https://blog.naver.com/oss8282/222609518073 ○ 고위공무원 전보 (1명) …
- 우리 주변 시민영웅의 따뜻한 용기, 국민 마음에 감동 선사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한미약품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대통령상, 듀오락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주최와 산업정책연구원(이사장 조동성) 주관으로 ‘제23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에서 진행됐다. …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음건강수칙(12개)’ 활용 제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함.)의 한국사회 건강한 적응을 돕고자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마음건강 …
- 공식 홈페이지·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 필립 코틀러 특별 강연 영상 공개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제시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와 부산국제광고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12월 1…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제25대 김창수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민주평통, 방대한 조직과 활동 • 성과 있게 운영해야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 “가다 서다” 코리아리스크 상존해 - 자문위원, 다양한 방식의 연수 …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어야 민주평화통…
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출처; 서울시) -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 사전설문 결과,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 ‘공익성’과 ‘도덕성’ 등 …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