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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법제적 관점으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되었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제1세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 △제2세션: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ㆍ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유발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되는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ㆍ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