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본문
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사안에서 1,2층 대부분이 여관, 태권도장, 공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매우 적으므로, 위의 기준을 고려할때 이 사안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25&page=0&page=0&cate_id=6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