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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2018. 7. 16.부터「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및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

특별수사단은 2018. 7. 16. 수사를 개시하여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원 등 25명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엄 문건 수사 경과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하였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하여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하였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하였다.

특별수사단은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경과로는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은 2018. 8. 2.부터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현 장소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 보도자료 중 관련 피의사실들은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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