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일자리 질 꾸준히 개선…근로시간 단축 긍정 요인” -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고용 통계 중심으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반 수석은 “먼저 아주 단순한 팩트 하나를 설명 드린다”면서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 수석은 “최근의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반 수석은 “첫째 인구요인에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작년 4월만 해도 3만 9000명이 늘었는데, 금년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고 이 때문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 수석은 두번째 이유로 통계적 요인을 언급했다.

반 수석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 36만명이 증가했고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 내지 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