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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최초, 아는 경찰 없어 답답했던 사건 문의, 이제는 손쉽게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직접 수사팀장에게 사건진행경과를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사기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사건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담당 수사관, 팀장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로는 주변의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관계자와 아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관계, 부당한 사건청탁 등 부패비리와 공공기관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사건문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수사기관이 사건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범운영 중이던 지난 3월 20일 경북 ○○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사팀장에게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고 관련 내용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A씨는 골목길에서 폭행을 당하여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처리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문의를 하였고, 강력팀장 B경위는 A씨에게 관내 변사사건에 팀 전체가 집중하느라 사건이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이것저것 말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 사건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서운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사건문의 시스템 이용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 접속하여 내 사건 문의 코너를 클릭하면 손쉽게 글을 쓰고, 담당 수사팀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국민들을 위해 사건접수시부터 수사팀장이 직접 상담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건진행상황을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문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사건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관을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건청탁 등 부패비리 척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사팀장이 직접 상담하고 답변하도록 하여, 경찰수사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부탁받더라도 동료 수사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인터넷 사건문의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수사팀장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였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1&page=12&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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