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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學 협력강화를 위한, 명예경찰·명예교사 간담회 개최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경찰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전국 16개 지역별 명예경찰로 위촉된 생활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0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및 최근 영주중학교 자살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성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학교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찰과 학교 이외의 학부모.지자체.NGO 등 지역사회 전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영주중학교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그 뜻을 같이 했다.

피해학생이 자살 고위험 학생이었음에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피해를 목격한 학생들도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무관심.방관하였으며 학교내 ○○패밀리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학교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찰은 추진방향 점검 및 내실화를 위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하였다는 응답(43.2%)이 증가하였다는 응답(21.9%)보다 높았고,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9.1%,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28.7%로 경찰의 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향후 경찰의 역할로는 학교가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75.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일진 등이 증가하거나 달라진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경찰의 대응체계를 더욱 전문화,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학교폭력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일진 등 불량써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집중적으로 대응, 해체 및 선도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추가배치(306→514명)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명예교사로 임용되도록 하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의 연락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을 가급적 전담경찰관이 하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담경찰관과 현장경찰관들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및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타 전문교육 및 경진대회등을 통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현재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全 경찰이 학교폭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여청기능(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 추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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