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서울시가 서울시내 51개 성인용품점을 조사한 결과 이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개소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책상서랍이나 쓰레기통에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성(性) 보조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여성흥분제(일명 최음제),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등을 은밀하게 숨겨놓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진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특히, 여성흥분제의 경우 수면제(독실아민), 진정제(디펜히드라민),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와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성분이 혼합 검출됐는데, 이는 상대방 몰래 소주, 맥주, 커피 등 음료에 넣는 속임수로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성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파악이 가능한 서울시내 성인용품점 51개소를 대상으로 ‘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위조·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의약품을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해 최대 25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흥분제의 경우 병당 2천원에 구매해 최고 5만원까지, 국소마취제는 3만원에 판매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는 1정당 1천원에 구입해 1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판매중인 불법 의약품을 현장에서 유상구매해 제품을 확보하고 성분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쌀눈과 사탕수수로 만들어 100% 생약성분이라고 거짓광고와 지구력 강화와 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가짜 건강기능식품 ‘옥타코사놀’의 경우 정상유통제품(5mg 기준)보다 타다라필 성분이 12배를 초과한 64.8mg이 검출됐다. 남성용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서는 실데라필 함량이 정품(95~105%)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최고 327%가 검출됐는데, 이들 제품은 과다 복용했을 경우 심장마비, 심각한 두통, 홍조, 흐릿한 시야, 소화불량, 근골격통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사정지연제인 국소마취제는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과다 사용시 성욕감퇴, 발기부전,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가짜 성(性)보조제인 여성흥분제 93병, 국소마취제 1,150봉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669정과 시알리스 502정, 옥타코사놀플러스 30통 등 총 2,447개, 2천여 만원 상당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서울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은 전문의약품으로써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제3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조․부정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 스스로 성인용품점이나 뒷골목등 허가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시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점 대표 및 판매원 24명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추성 기자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34&page=11&page=11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