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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집중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1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국민참여단」은 집중토론회에 앞서 2회에 걸쳐 4곳의 교도소 등을 방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집중 치료․재활’하는 재범방지업무 전반을 살펴보며 해당 업무에 대한 인력 운영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 현장진단 : 3. 14.(서울남부구치소, 안양교도소), 3. 19.(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진단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윤제학 씨는 “수용자의 경우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김일규 씨는 “여자교도소 등 각 교도소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21일에 열린 집중토론회에서 「국민참여단」은 현장진단 과정에서 논의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였고,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한 심층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만다라트(Mandal-Art) 기법 : Manda(본질의 깨달음) + la(달성․성취) + art(기술)의 합성어로, 가장 큰 주제를 세우고 이에 대한 해결점․아이디어․생각들을 확산해 나가는 기법이며 생각을 더욱 쉽게 정리하고 한눈에 조합하여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는 집중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담당 부서와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4. 3.(수) 열리는 결과보고회에서 「국민참여단」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박상기 장관은 “국민참여 조직진단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만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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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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