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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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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39%), ICT융합(21%), 산업융합·지역혁신(각 20%)순으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제도 승인이 이뤄졌다.

또 정부는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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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갈등은 부처별 조정위서 사회적 대화 통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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