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文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20-06-10 11:19

본문

“한국판 뉴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로40대 일자리 창출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대통령.jpg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