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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로…40대 일자리 창출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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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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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토)

文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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