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역량 ․ 참여와 협력 ․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 기관을 선정하여 1월 26일 발표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공급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완화했다.(급식농산물 재고물량(45,000톤)을 학생가정(531만 명)에 제공하여 5천여 개 농가・공급업체 위기 극복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여 채소・과일・흰우유 등을 무상 지원(35억 원)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LGU+・KT)와 협업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신고발신 유형・보이스피싱 등의 치안 데이터 47종을 개방하여 민간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 운전면허시험장・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 명 등록, 62,000여건 검증).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야간 안전 골목길 안전시스템’, 여성・아동을 위한 ‘안심해’ 앱 등 출시)
2020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적극행정, 그리고 국민체감도 부문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국민평가단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비중 상향(’19년 10점→’20년 15점), 국민평가단 규모 확대(’19년 120명→’20년 200명). 국민투표 : 광화문 1번가를 통해 12.15.~21.일까지 진행되어 총 8,201명 참여
행정안전부는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전 국민(2,216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주만에 지급하고, 주
민등록등초본・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코로나19 환자 등(118,010명)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고성산불 화재 시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7시간)하는 재난 대응역량으로 차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26.발표)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한 국민평가에 참여한 50대 이〇〇씨는 이전부터 정부의 혁신성과에 관심은 있었지만, 지방에 거주한 탓에 전년도에 국민평가(’19.12.12., 정부서울청사)를 실시하는 걸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기관의 혁신성과를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평가까지 해보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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