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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서울형 '근로자(노동)이사제'의 모든 것을 백서(사례집)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 이사님｣로 제작, 25일(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무상 배포한다.

‘근로자(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서울형 근로자(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 다퉈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정책 노하우를 담은 일종의 교과서를 만들어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각 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노동이사제는 작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광주광역시‧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도입 또는 도입 추진 중에 있다.

백서는 스토리텔링, 인터뷰 등 형식으로 도입 전 과정을 생생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도입배경부터 노사 간 쟁점사항과 논의결과, 도입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일부 갈등사례까지 전반의 내용을 망라해 총 314여 장에 기록했다. 16개 의무도입기관별 도입사례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개념> 도입배경 ▲<설계> 도입과정, 비하인드스토리, 주요 쟁점사항 ▲<실행> 근로자(노동)이사 현황 ▲<발전> 근로자(노동)이사간담회 내용 및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기관별 근로자(노동)이사 도입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박태주 상임위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다. 또, 16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 기관장, 노조위원장, 실무자 등 총 70여 명의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해 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냈다고 시는 전했다.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 이사님｣은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재정‧계약→공기업→근로자이사제*)에서 파일 또는 전자책(e-book)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의 경영 참여'를 핵심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근로자(노동)이사제'. 2014년 11월 도입을 전격 선언한 이후 1년8개월여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6.9.29.)했고, 이듬해 1월 ‘국내 1호’ 근로자(노동)이사가 탄생했다. 올해 3월 120다산콜재단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16개 의무도입기관에서 모두 근로자(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해 현재 총 2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보니 도입 과정에서 부침과 시행착오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였지만 오히려 노조에서는 포섭기제로 인식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노조, 사측, 서울시를 포함한 '노사정TF'의 지속적인 토론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제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노조가 직접 노조원들을 위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필요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백서에는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분분했던 갈등상황과 해결과정을 비롯한 도입 전 과정을 중립적‧객관적 팩트 중심으로 담아냈다”며 “이 백서가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타 기관에 꼭 필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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